불법체류자가 세금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11.
불법체류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원천징수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불이행 가산세 등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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