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인적용역 조세조약을 알려 주세요.
2025. 9. 11.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간의 조세조약(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1975년 체결·1976년 발효된 협정으로, 인적용역(근로소득)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적인 개인용역(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은 원천국(서비스 제공국)에서 과세하되, 거주국에서도 과세될 경우 조약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됩니다(조약 제15조).
종속적인 개인용역(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국가에서 과세되지만, 183일 미만 체류·고용주가 거주국에 있는 경우 거주국에만 과세됩니다(조약 제14조).
조세조약 적용을 위해서는 양국 세무당국에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증빙이 필요하며, 한국에서는 소득세법 제90조(조세조약)에서 조약 적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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