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중 중복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8조의2 등에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지연·미발급·기재불성실 등)를 서로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각각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가산세로, 세금계산서 가산세와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만이 다른 두 가산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 고유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