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2025. 9. 12.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각각 무신고·지연 납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산세가 모두 발생하면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더 큰 가산세만 적용되며, 금액이 동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2(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기본법 §47의4(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의 0.022%×지연일수)
- 중복 적용 시 큰 금액 우선 적용 원칙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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