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12.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 기한(다음 연도 2월 10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면 0.3%로 감경됩니다. 가산세는 각 위반 유형당 중소기업은 5천만원, 비중소기업은 1억원 한도(고의 위반은 한도 없음)이며, 지연 제출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 세액 부담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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