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9. 12.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이 아니며, 따라서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음(법법§41, §18조의2).
-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만 수익사업 개시 신고·법인세 과세가 적용됨(법인세법 제110조).
- 노인전문병원 운영과 같이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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