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 주권 발행을 생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2025. 1. 14

주식 양도 시 주권 발행을 생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상법 제356조의2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권 미발행 제도'라고 합니다.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의 교부 시점
  2.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3. 전자등록된 주식의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시점

단, 회사에 대한 대항력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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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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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과 세무법인에서 담당하는 근로자의 상실코드가 동일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노무법인과 세무법인에서 담당하는 근로자의 상실코드는 동일해야 합니다. 상실코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나타내는 코드로,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간 일치해야 합니다. 상실코드는 크게 자진퇴사,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1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23)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실코드 신고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퇴직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상실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법적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전보건교육의 주요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세부 규정 3.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교육 방법, 교재, 강사 자격 등 세부 사항 규정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사업주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산업안전, 산업보건,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고 시기: -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 법인사업자: 1년에 네 번 (분기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 필요 자료: - 매출 자료: 국내외 매출 내역, 온라인 매출, 결제 대행 서비스 매출 등 - 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등 3.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4.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전자신고 후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 이용 - 서면신고 후 납부: '자진납부' 메뉴 이용 5. 주의사항: - 신규 사업자나 폐업 사업자는 특별히 확인 필요 - 세금 신고 후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통보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업 관련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임업 관련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2. 02012: 육림업 3. 02020: 벌목업 4. 02030: 임산물 채취업 5.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이 업종코드들은 임업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묘 생산부터 나무 재배, 벌목, 임산물 채취, 그리고 관련 서비스까지 임업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실제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신속한 대응: 노동청의 조사 요청에 즉시 응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 작성 및 제출: 누락된 급여명세서를 즉시 작성하여 노동청과 해당 근로자에게 제출합니다. 3. 개선 계획 수립: 향후 급여명세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법적 의무 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사항임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합니다. 5. 과태료 납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되는 과태료(1차 위반 시 30만원)를 납부합니다. 급여명세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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