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 주권 발행을 생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2025. 1. 14.
주식 양도 시 주권 발행을 생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상법 제356조의2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권 미발행 제도'라고 합니다.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의 교부 시점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 전자등록된 주식의 경우: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시점
단, 회사에 대한 대항력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발생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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