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3.
간이과세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비영리 포함)에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 2021‑12‑31일까지 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5년, 기타 대상은 3년(청년이 군복무 후 복직한 경우 2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90%(청년) 감면 적용
- 감면 대상 소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후 납부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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