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서 규정한 ‘공공요금·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에 해당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판매하거나 대리 판매하는 경우, 상품 자체가 세금이 없는 공공서비스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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