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 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법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법인이 거래처 외(비특수관계)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법정이자율(시중금리) 등 정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이자 대여는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특수관계 법인 간 대여 시 시중금리 이하 이율 적용 시 차액은 기부금·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음
• 무이자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장이자율 적용이 권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