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는 무엇인가요?

포괄양수도 시 주요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이 양수법인에 승계되면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양도 사업의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양도·양수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로 귀속됩니다.
• 양도가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사업 양도 정의’ 판례(예: 부 22601‑146, 부 46015‑23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