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줄 경우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9. 17.

    명의를 빌려줄 경우 세무상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에게 모든 세금(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이 부과되어 실질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자의 재산에 세금이 고지됩니다.
    • 세금 미납 시 가산세·연체료가 추가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신용카드 이용 제한, 재산 압류·공매 등 금융·생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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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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