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관계 여부: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업무 지시·통제하고, 시간·장소·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는 경우이며,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계산 하에 영리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 계속성·반복성: 사업소득은 지속적·반복적인 활동에서 발생하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또는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으로 분류됩니다.
• 영리 목적성: 사업소득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영리 목적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 독립성: 사업소득은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경영·운영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 소득 발생 형태: 근로소득은 급여·수당·상여 등 고용관계에서 지급되는 급여성 소득이며, 사업소득은 매출·수수료·용역대가 등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