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은 고정자산의 처분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폐업 시 남은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잔존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감가상각 대상 자산, 재고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폐업 전 폐기 처분한 자산, 토지(감가상각 대상 아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제외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잔존재화는 취득가액(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특히 감가상각 자산은 건물은 10년, 기타 자산은 2년을 기준으로 잔존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재고자산 평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동산은 처분 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재취득 가액)으로 평가하며, 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