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9. 1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중단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기간 초과:
지원 기간이 총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미납: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보수 및 사업장 규모 변동: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장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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