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사전승인제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20.
APA(사전승인제도) 신청 시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국세청의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 국세청 양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입니다.
- 거래 당사자 및 특수관계에 대한 정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정보와 이들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서류입니다.
- 대상 국제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 신청 대상이 되는 국제거래의 유형, 내용,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서류입니다.
- 선택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그 근거: 납세자가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예: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과 해당 방법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방법이 합리적임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분석 자료: 선택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비교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이들 기업의 재무 정보 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신청 대상 과세연도 및 직전 과세연도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 재무 관련 서류입니다.
- 사업 계획 및 예측 자료: 향후 사업 계획, 예상 매출액, 예상 이익 등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예측 자료입니다.
- 기타 참고 자료: 국세청장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자료들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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