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5인 이상 사업장 조건은 적용되지 않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권리는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6조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을 규정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 설정 의무를 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2013‑01‑01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 전액(법정 퇴직금) 지급이 원칙이며, 사전 합의에 의한 포기는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