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 16

증여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1.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기로 한 사람)는 10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3. 다만,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4.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일반적으로 증여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주의할 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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