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본점 이전으로 인한 중과 발생 시 이폼 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5. 1. 17.

주식회사 본점 이전으로 인한 중과 발생 시 이폼 등기신청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내 이전: 4,000원
  2. 타관 이전: 29,000원 (25,000원 + 4,000원)

타관 이전의 경우, 기존 등기소와 새로운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단, 본점 이전에 따른 중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신청수수료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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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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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용카드로 12월에 결제한 금액이 다음해 1월에 출금될 때, 법인세 처리에서 이 비용을 12월의 손금으로 인식하나요, 아니면 1월의 손금으로 인식하나요?
법인 신용카드로 12월에 결제한 금액은 실제 출금 시기와 관계없이 12월의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시점에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2월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이는 비용의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분 부가세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건물분 부가세 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1.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폐업 시 해당 건물을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금액 계산: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건물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납부할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10% 3. 경과 기간에 따른 납부액 감소: 폐업 시점이 건물 취득 후 경과된 기간이 길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감소합니다. 4. 10년 경과 후 면제: 건물 취득 후 10년(과세기간 20회)이 경과한 후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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