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받은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을 받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 원시취득세는 주택건설사업자(또는 조합 등)가 토지·건축물을 최초로 취득·보존(보존등기)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승계취득세는 그 후 수분양자가 주택을 인도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 제104조·제105조에 따라 1 ~ 3 % 정도(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잔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는 원시취득자가 아니라 승계취득자로 보며, 원시취득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것이고, 수분양자는 승계취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조합원·주택조합을 통한 취득 등 특수한 경우에는 조합이 원시취득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원시취득자’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 원시취득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최수진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