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7

퇴직연금의 압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2.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며, 이는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3. 다만, 퇴직연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는 일반 재산과 같이 취급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의 경우,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자체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제 지급 이후에는 일부 금액이 압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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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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