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 폐업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날(또는 법인 설립·사업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 시점: 포괄양수도 계약일(또는 법인 설립·사업 개시일) →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동시 진행 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포괄양수도는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만, 폐업 신고와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제19조에 따라 폐업 신고와 동시에 소득세·법인세 신고 체계 전환(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종료, 법인세 신고 시작)도 완료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세 전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절차를 마친 뒤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법인 설립·사업 개시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바로 폐업 신고를 준비하고, 계약일(또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법적·세무적 절차를 적법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