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과 매출세액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간주공급은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직매장 간주공급 – 제조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재고를 반출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제외).
2. 백화점·할인점 – 제조업자가 백화점·할인점에 재고를 인도하고, 매장 판매액 중 일정 비율(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3.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 사용·소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때.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시가, 부가세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곱해 산정합니다. 간주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간주공급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