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명시된 사용료 제한세율이 10%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되나요?

    2025. 9. 30.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사용료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이 10%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1️⃣ 한‑헝가리 조세조약 전문 – 외교부·법제처가 제공하는 공식 조약 원문(조약 본문 제12조)에서 사용료에 관한 제한세율 조항을 확인합니다. 2️⃣ 국세청 해외조세조약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헝가리 조세조약 해설·FAQ’에서 제한세율(10%)에 대한 설명과 적용 예시가 정리돼 있습니다. 3️⃣ 조세조약 해설서·주석 – 외교부·재무부가 발간한 ‘조세조약 해설’(예: 2023년 개정판)에서 조약 조문별 해석과 제한세율 산정 근거를 상세히 다룹니다. 위 세 가지 자료를 교차 검토하면,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사용료 제한세율이 10%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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