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취득일은 세금계산서 수취일인가요, 실제 사용일인가요?

무형자산의 취득일은 세금계산서(청구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소유가 실제로 이전되어 귀하가 그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즉 계약 체결일·등록일·양도일 등 ‘자산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취득가액 산정에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가액 산정 기준이며 ‘취득일’ 자체는 자산이 귀하에게 이전된 날을 의미합니다.
• 감가상각·상각 시작일은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53조가 규정한 ‘사용개시일(또는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며, 이는 취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형자산의 취득일은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아니라 실제로 무형자산을 획득·통제하게 된 날이며, 감가상각은 사용개시일 이후에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