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인 거주자 B에게 이익이 분여될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입장에서 해당 이익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나요?

네,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인 B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 합병당사법인은 그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소득처분)로 보아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은 특수관계인 간 불공정합병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위 소득을 익금에 포함시키고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하도록 명시합니다.
•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8두59182 판결은 불공정합병 시 이익을 받은 법인이 해당 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익은 과세 대상이며, 합병당사법인은 이를 익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