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채권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0. 2.

    청구채권 금액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정정하기 위해 정정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사업자·채권·채무 등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잘못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산세·이자·추가 과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신청서 제출 시점

      • 오류를 발견한 즉시, 가능한 한 빨리(보통 30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및 필요 서류

      1. 정정신청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기존 신고서 사본 및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표시한 자료(예: 채권 금액이 기재된 명세서)
      3. 정정 후의 정확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산서, 계약서 등)
    • 결과

      • 정정신청서가 접수·검토된 후, 세무서는 수정된 금액을 반영한 신고서를 발행하고, 필요 시 환급·추가 납부를 조정합니다.

    요약: 청구채권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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