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알선 수수료가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2025. 10. 2.
해외에서 이루어진 알선 용역이라 할지라도, 그 용역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거나 국내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수행 장소: 알선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고객 모집 외에 국내에서 숙박, 통역 제공, 공항 픽업, 식당 예약, 관광 안내, 환전 등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업 활동의 실질: 비거주자의 사업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국내 원천 소득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국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국내 원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 등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소득의 구분 및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선박 등 특정 자산의 임대 소득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 알선 수수료라 할지라도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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