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 어떤 행정적 불이익이 있나요?

탈세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탈루한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압류: 가산세 및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제한 및 제재: 탈세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 등록이 제한되거나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용도 하락: 탈세로 인한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는 개인 또는 사업체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