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의 프로젝트 발령으로 인한 숙소 용도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직원의 숙소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오피스텔의 임대 용도가 사업용인지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이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