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 21

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이 결의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3. 이사회 의사록: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인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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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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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경비로 간주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세법에서는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일반적인 병원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예외 상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일반적인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성실사업자 혜택: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병원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개인 의료비로 관리하고, 가능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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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운용 책임: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에 적립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급여 수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부담금: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가 자치단체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3. 구체적인 계산 방법: 증여일 전과 후 각각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하여 계산한 후, 증여한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4. 예를 들어, 11월 29일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9월 30일부터 1월 28일까지의 해당 주식 종가를 합하여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이 1주당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5.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은 향후 2개월의 종가가 확정되어야 최종 결정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등기 사용인감계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사용인감계란 법인이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감을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적인 업무 처리: 법인인감을 매번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인감으로 대체 2.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등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중요도가 낮은 계약에 활용 3. 권한 위임: 특정 업무나 거래에 대해 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 4. 효율성 증대: 법인인감 사용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 단, 법인등기 변경 등 중요한 법적 절차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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