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2025. 1. 22

무상증자 등기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등록면허세: 증자금액의 0.4%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3. 등기신청 수수료(e-form) : 4,000원

예를 들어, 1억 원의 무상증자를 할 경우:

  • 등록면허세: 400,000원 (1억 원 × 0.4%)
  • 지방교육세: 80,000원 (400,000원 × 20%)
  • 등기신청 수수료(e-form) : 4,000원

실제 비용은 증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의 경우에도 등기신청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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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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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는 원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이자로 간주되나요?
신용카드 연회비는 원금이나 이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연회비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연회비의 주요 특징: 1. 카드 발급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2. 카드 혜택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3.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청구됨 4. 카드 종류와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양함 5.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시점부터 부과 연회비는 카드 이용대금과는 별도로 청구되며, 원금이나 이자의 개념과는 다른 성격의 비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이나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 날 (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가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를 직접 나눠주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경리가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하고 급여명세서를 직접 나눠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급여 계산 및 명세서 작성은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간주됩니다. 2. 급여명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3. 다만, 급여명세서 배포 시 다른 직원들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급여명세서는 봉투에 넣어 밀봉하거나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배포하는 것은 합법적인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만원이하 1만원,250만원초과 50만원) 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단,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으로 합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 과태료와 가산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상속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토지 상속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3.16%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기본 취득세율: 2.8% 2. 농어촌특별세: 0.2% 3. 지방교육세: 0.16% 다만, 상속받은 토지의 종류, 위치, 용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장이나 고급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와 상속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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