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외에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0. 17.
법인세 신고 시 매출 누락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법정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납부지연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수 매일 100,000분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지출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장의무 불이행 가산세: 법인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보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과세자료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주주 등 명세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등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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