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과 24년에 각각 525101, 525105 업종 코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업종 코드를 추가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불가능한가요?
2025. 10. 1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기존 업종 코드의 변경인지, 아니면 새로운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새로운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추가된 업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업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코드 추가가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로 창업감면 대상 업종 코드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5년 이내에는 다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추가 시점, 기존 업종과의 관계, 추가된 업종의 사업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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