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직원의 호주 출장 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법인이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관리 및 지배 영역을 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직원의 호주 출장 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법인이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관리 및 지배 영역을 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국내 법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 법인 자체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 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더라도 해당 해외 법인에 직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법 총칙상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및 속인주의 등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