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대주주의 기준과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 주식 대주주의 기준과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대주주 기준은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1. 대주주 기준: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대주주 기준은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주식 양도소득 역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은 대부분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관계:

   •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참고:

• 대주주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