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하며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 협박죄 성립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하며 신고하겠다고 하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언급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고하겠다는 말과 함께 다른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위협적인 언행을 동반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임에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