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1.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규 적용 시: 근로기준법 등 일반적인 노동법규는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산업안전보건법은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