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로 인해 국세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이며,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로 인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의 유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