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1인 소상공인으로서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줄어들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금이 있더라도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은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납보다는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미납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분할고지'를 신청하여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활동을 중단하여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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