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축소 신고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가 있나요?
2025. 10. 20.
네, 소득 축소 신고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탈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탈루세액이 추징·납부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신원 보호: 탈세 제보 시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 포상금 지급: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세금이 추징·납부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탈루세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며,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 축소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인터넷 홈택스,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국번 없이 126)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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