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0. 21.

    국가유공자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면제됩니다.
    2. 등록면허세: 단체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 면제됩니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4. 주민세: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혜택은 법률에 명시된 기한까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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