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할인 혜택이 있나요?

    2025. 10. 21.

    네,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부과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0%로 감면되었습니다. 다만,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했거나 신고한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려는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 전용 허가, 협의 또는 신고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농지란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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