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적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5. 10. 21.

    법인세법상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시 적수 기준일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차입금이나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각각의 적수를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간주익금 계산 시 적용되는 적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차입금 적수: 사업연도 중 발생한 차입금에 대해 각 날짜별 잔액에 해당 잔액이 유지된 일수를 곱하여 합산합니다.
    2. 자기자본 적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연도 중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이러한 적수 계산은 간주익금 산출의 기초가 되며, 이를 통해 법인세법 제138조에 따른 간주익금이 계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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