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착오정정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10. 2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관련 주요 내용:

    1. 작성일자 착오 정정: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다음 달 10일 이내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급가액 등 착오 정정: 공급가액이나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정 시점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필요적 기재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등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임의적 기재사항: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 등 임의적 기재사항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는 '취소 후 재발행'이 아닌, 정정용 수정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절차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놓치거나 잘못 처리할 경우, 의도치 않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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