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미등록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후 종합소득세 청년사업 감면을 받았는데, 해당 금액을 다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2.

    사업용 계좌 미등록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후 청년사업 감면을 받았으나, 해당 금액을 다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으신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감면받은 세액의 정당성을 소명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국세청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 납부 증명서
      • 청년사업 감면 신청 관련 서류 일체 (감면 요건 충족 증빙 서류 포함)
      • 세무서에서 발송한 통보서 (재납부 통지서 등)
      • 기타 소명에 필요한 자료 (예: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 내역 증빙 등)
    2. 이의신청 시:

      • 이의신청서 (국세청 소정 양식)
      • 과세처분 통지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 납부 증명서
      • 청년사업 감면 신청 관련 서류 일체 (감면 요건 충족 증빙 서류 포함)
      • 기타 소명에 필요한 자료

    추가 안내:

    • 청년사업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에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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