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급자는 동일한 A 회사이고 세금계산서는 B라는 다른 사업자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0. 23.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A 회사이고, 공급받는 자가 B라는 다른 사업자로 발행된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실제 거래 사실과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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