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반도체 장비 해외 공급 및 설치 조건부 계약의 수익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상 반도체 장비 해외 공급 및 설치 조건부 계약의 수익 인식 시기는 일반적으로 장비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해당 장비의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으로 봅니다.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설치 조건부 계약의 경우 설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장비의 인도 시점: 계약상 인도 장소가 명확하고, 장비의 소유권 및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설치 완료 시점: 설치가 계약 조건의 중요한 부분이거나, 설치 완료 후 구매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설치 완료 시점을 수익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 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 인식 시점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만약 장비 제작 완료 후 해외로 선적되지 않고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도, 장비의 소유권 및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