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 오류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1. 발행 기한 초과: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작성일자 변경: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작성하고 그 발행일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다음 달 10일을 넘기게 되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급가액 변동 등 거래 조건 변경: 단순 기재 착오가 아닌,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지, 재화 환입 등 거래 조건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단순 기재 착오(금액, 상호 등)나 세율 착오, 이중 발행의 경우, 착오를 인지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오류, 본점·지점 오류 등 일부 특수 케이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