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 기준은 산출세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액공제 및 감면 후 기준인가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은 가산세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이는 본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입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은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할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이며, 가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액공제 및 감면은 가산세 계산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됩니다.